cctv 팁 : 기대 vs. 현실
https://www.instapaper.com/read/1878587911
다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3대 중 39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4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8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하지만, 노동자를 촬영한 17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3대 중 39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4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8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하지만, 노동자를 촬영한 17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