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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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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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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는 전날까지 누적 183명(세종시 집계기준. 퇴원 후 확진자 배합)으로 늘었다. 이 중 환자는 94명, 근로자 37명, 보호자 24명, 간병인 27명, 가족 6명이다. 이 병원은 집단감염 생성 바로 이후 병원 내 상시체류자 2천200명을 타겟으로 선제검사들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방역 강화 방안으로 보호자·간병인 주 8회 PCR 검사,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전과 입원 2일차에 PCR 검사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