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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 18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고객에 포함됨에 따라,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소한 상태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맞게,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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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건 고스란히 진 씨의 몫이었다. 다만 자본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다. 진 씨는 편의점 알바를 다니며 20기한 연속으로 일을 했지만 벌어온 금액은 남편의 캐릭터를 키우는 데 속속 들어갔다. 남편은 매달 30만원 가까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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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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